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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론 및 개념2011.07.15 15:08



혁신과 지식의 이론화 및 정책화에 대해 정리하고 있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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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초 전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대규모 유가인상(1973)과 같은 사건에 의해 과거 지속적인 성장에 기반한 안정의 시기가 서서히 종결되고 새로운 위기와 불안정의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다(정병순, 1999). 급격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사회구조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었고, 이는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의 발전은 이 과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이로 인한 복잡한 상황을 조절하고 통제하려는 국가의 개입은 효과가 약한 실정이다(정병순, 1999; Jessop, 1998).

이러한 복잡한 변화속에서 지역의 경제적 상황은 국가 이외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다시 말해 과거와 같이 국가의 적절한 개입과 조절을 통해 각 지역의 개발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그렇게 해서 발생한 지역의 성장이 영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역발전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체계에 배태된 사회제도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었다. 급변하는 환경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주어진 경제체계를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경제체제를 위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정병순, 1999).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방, 국가, 세계 등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 거버넌스 방식을 통해 새로운 구조 및 질서를 조직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Jessop, 1998).

이렇듯 경쟁력을 구성하는 조건의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경제외적 요소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고, 다양한 경제외적 제도와 관계로부터 부가가치를 도출하는 역량에 경쟁력이 결정되었다. 이 때문에 경제수행력에 있어서 마이크로 수준과 공급측면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상호의존성이 부각되었다. 이런 구조적 변화로 인해 전통적인 법적, 관료적, 행정적 기법보다는 민관협력 또는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가 더 유용해지고, 혁신, 유연성, 기업문화를 지향하는 케인즈주의 모델 보다 복잡한 협상방식의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Jessop, 1998).

1990년대 후반부터는 지식기반경제, 정보화, 신자유주의 자본구조의 흐름속에서 수많은 산업지역들은 전통적인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정책에서 혁신주도형 경제성장정책으로 전환을 모색했다. 이후 국가혁신체제(NIS)의 핵심기조는 지역 단위 또는 국제적 단위로 설정되었고(KAISER and PRANGE, 2004; 정성훈, 2010),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지역혁신체계(RIS) 개념은 수많은 산업국가들의 지역혁신정책에 적용되었다(COENEN, 2006; 배준구, 2006; DOLOREUX, 2002; BRUIJIN and LAGENDIJK, 2005). 이는 지역혁신정책을 통해 지역혁신을 지원하고, 기술의 파급효과를 촉진하며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창출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자생적 발전을 강화함으로써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기초를 확립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Raines, 2002). 지역혁신체계는 지역 수준의 학습과 혁신을 촉진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지원기관의 설립과 정책적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그 이전에 정책적 개입을 통해 지역혁신역량의 강화가 가능하려면 이들 정책기관들과 지역기업들 간에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Cooke, 2007). 이러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실행의 과정은 지역내 주요행위자들간 상호작용과정이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중앙의 정책적 의존의 측면보다 거버넌스의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외에도 지역혁신 관련 정책에 영향을 받은 민간 부문이 공공정책에 관여하려는 요구의 증대, 후기관료주의 국가로의 이동과 새로운 행정관리방식인 신공공관리론의 대두, 그리고 집단이나 개인의 제도적인 참여의 증대로 인해 거버넌스가 중요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Pierre and Peters, 2002).

 

Posted by 문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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